이재명 3단계 격상 요청,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서도 선제 시행하겠다고도 한바 있는데요 금일 경기도에서만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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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청

12일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 19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격상시켰는데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옥외집회보다 실내집회가 문제된다며 이 부분은 3단계보다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집회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 동원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경기도가 확보한 712개 병상 가운데 쓸 수 있는 병상은 69개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전염병 관리 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병상 긴급 동원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0시 현재 국내 신규진찰자는 950명을 기록했고, 도내 확인자수도 27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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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하루 환자 수가 연일 1000명 안팎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요. 현재 가장 위험한 곳은 수도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 추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의 결정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독자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감염의 주 원인인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비상사태에는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으로부터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받으셨을 거라 믿는다"며 "이 조치가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돼 있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지사는 부득이 5명 이상 집합 금지(4명까지만 허용) 행정명령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에게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권한의 주체이자 경기도의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