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무관세수입 한시적 면제

계란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신선란 1만4500t과 계란 가공품 3만5500t이 6월까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기존 830%에서 30%로 낮추는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육류 처분이 늘면서 계란 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특란 1판(30개) 소매가격은 6718원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24% 오른 수준입니다.

여기에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 연휴 3주 전인 이달 14~20일 수입된 명절이 많은 소비자를 위한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지난해 설 연휴 3주 전과 비교한 결과 양파, 냉장홍어, 냉동홍어 등 2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신선 냉장 양파는 지난해 설 3주 전에 비해 45.9% 높은 가격에 수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수급 동향을 지켜본 뒤 6월 이후에도 계란이나 달걀 가공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면제하면 외국산란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산제품이 불리합니다. 6월까지 5만 t이면 한 달에 1만 t꼴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 국내 월평균 달걀 소비량 6만여 t의 16.6%에 이르는 물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