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朴範界)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제19·20·21대 국회의원입니다.
박범계 프로필
출생 - 1963년 4월 27일 (57세)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거주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본관 - 밀양 박씨
종교 - 개신교 (감리회)
학력 -
서울은천초등학교 (졸업)
영등포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검정고시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
한밭대학교 (경제학 / 학사)
병역 - 육군 일병 소집해제
가족 - 배우자 주미영, 슬하 2남
신체 - 163cm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대전 서구 을
의원 선수 - 3선 의원
의원 대수 - 19, 20, 21대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현직 -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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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생애
중학교 때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실종되었어요. 1980년 서울 남강 고등 학교 퇴학 이후 고졸 검정 고시를 받아 1985년 연세대 법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법학부 재학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져, 「과학생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91년 10월, 제 33회 사법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연수원 자치회가 발행하는 잡지의 편집인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그의 인생역전을 듣고는 존경심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2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일하던 중 1996년 8월 15일 한 시위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구속영장에서 경찰은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서 한 학생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박범계는 경찰의 해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박범계는 다음날 신원 미상의 20~40대 남성 10여명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은 손차준 판사에 의해 또 한번 기각됐습니다.
1996년 11월 안기부에서 한총련의 실체라는 예비군 상영용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박범계 등의 판사에 대해 좌익 동조자라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은 사법권 침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안기부는 이를 시정하고 법원에 사과를 했습니다.
1999년 2월 삼례나라슈퍼 3인방 강도치사 사건의 판사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17년이 지난 뒤 오심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위해 오심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온라인에 올렸는데, 사건 담당 변호사 박준영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2017년 2월 국회에 오심 피해자를 초청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1999년 5월 27일 전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 자택에 살고 있는 피의자의 긴급체포는 적법하지 않고 무효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01년 5월 대전지법 소년부에서 일하던 박범계는 일명 대덕고교 왕따 사건으로 왕따를 주도한 학생이었던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왕따 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유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에 반발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민정제 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08년 대전 서구에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대전에서 변호사 겸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3선에 성공하였습니다.
박범계 근황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곧 수리될 전망입니다. 후임으로는 민주당 박범계 전 재판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곧바로 법무부장관 후계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범계 의원은 차기 법무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범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법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의 개혁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비검사 출신 중진의원이 제격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범계의원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문입니다. 박 의원은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NIS) 댓글 의혹 수사로 징계를 받을 당시 SNS에 자신을 아우라 칭하며 "윤석열 형! 한국과 검찰이 형을 정의로운 검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태도가 180도 바뀌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민주당 소병철 민주당의원도 후임자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박범계 경력
1994년 2월 ~ 1998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8년 3월 ~ 2001년 3월: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1년 3월 ~ 2002년 10월: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2년 12월 ~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2003년 8월 ~ 2003년 12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 → 법무비서관
2003년 10월 ~ 2003년 12월: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2003년 12월 ~ 2012년 5월: 박범계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7년 1월 ~ 2008년 9월: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2008년 6월: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년 9월 ~ 2012년 5월: 민주당 →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2년 5월 ~ 2013년 5월: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2013년 5월 ~ 2014년 8월: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 위원장
2014년 5월 ~ 2014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년 1월 ~ 2018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17년 5월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2017년 5월 ~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년 7월 ~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7년 8월 ~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2018년 2월 ~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8년 11월 ~ :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 원장
제19대 국회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12년 7월 ~ 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2년 7월 ~ 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2014년 6월 ~ 2015년 1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4년 6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5년 6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16년 6월 ~ 2017년 9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16년 11월 ~ 2017년 1월: 제20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2017년 5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년 9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8년 1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5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18년 7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6월: 제20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2018년 12월: 제20대 국회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
2020년 5월 30일 ~ : 제21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20년 6월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0년 7월 ~ :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공동대표의원
2020년 7월 ~ : 철강포럼 구성의원
2020년 9월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
2020년 9월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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