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헬스장 집합금지 완하 (1.16예정)

정부는 16일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등 위험요인도 상존해 단계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백브리핑에서 17일 종료되는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후 방역조치를 심층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16일 결정해 브리핑 때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올라갈 것"이라며 "이번 주 상황과 거리를 두는 단계 지표를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감소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데다 감염경로 불명진자의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보조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감염경로 불명이 진단된 비율은 25.1%,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40.2%를 기록했습니다.

 

윤태호 중수부 방역총괄반장은 "보조지표와 국민수용성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3차 대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고 감염 감소 속도도 완만하고 섣불리 조치할 경우 다시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수도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6주 동안 지속된 집합 금지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계속된 집합 금지로 (대상 업종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에 따른 불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계속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방역적 위험도를 재평가하면서 규칙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3차 대유행이 멈춘 지 1주째 되는 초기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업종 운영 재개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고 덧붙였습니다.